2026년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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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고유가지원금2차 #민생경제회복 #건강보험료기준

2026년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

국민 70% 대상, 1인당 최대 25만 원 지급 확정

STEP 01 대상 확인(5/16)

STEP 02 신청 접수(5/18)

STEP 03 사용 기한(8/31)

1. 지급 대상 및 제외 기준

정부는 2026년 5월 11일,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약 70%(약 3,600만 명)를 대상으로 하는 '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'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• ✅ 선발 기준: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
• ❌ 지급 제외: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'고액자산가'는 제외됩니다.
• -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
• -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,000만 원 초과 가구

2. 지역별 지급 금액

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.

지역 구분	지급 금액(1인당)
수도권 (서울/경기/인천)	100,000원
비수도권 지역	150,000원
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	200,000원
특별지원지역	250,000원

3.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 (외벌이 가구 기준)

*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+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.

가구원 수	직장가입자 (이하)	지역가입자 (이하)
1인 가구	130,000원	80,000원
2인 가구	140,000원	120,000원
3인 가구	260,000원	-
4인 가구	320,000원	-

4. 신청 및 지급 일정

• 📅 국민비서 사전 안내: 2026년 5월 16일(토)부터
• 📅 신청 기간: 2026년 5월 18일(월) 09:00 ~ 7월 3일(금)
• 📅 신청 첫 주 요일제 (5/18~5/22):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
  (월) 1, 6 | (화) 2, 7 | (수) 3, 8 | (목) 4, 9 | (금) 5, 0
• 📅 이의 신청: 2026년 5월 18일 ~ 7월 17일
• 📅 지원금 사용 기한: 2026년 8월 31일(월)까지 (미사용분 소멸)

5. 신청 방법 및 사용처

■ 신청 방법

• 온라인: 카드사 홈페이지·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(24시간 가능)
• 오프라인: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,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■ 사용처 제한 및 권장

• 가능 매장: 주소지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
• 예외 허용: 읍·면 지역 하나로마트, 로컬푸드직매장,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주유소 등 (매출액 제한 없음)
• 사용 불가: 대형마트, 기업형슈퍼마켓(SSM), 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(단, '만나서 결제'는 가능), 유흥·사행업종, 조세·공공요금 결제

본 리포트는 2026년 5월 11일 뉴스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 활력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